배경: 헌법에 '낙태'라는 단어는 없다
미국 헌법 어디에도 '낙태'나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논쟁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이 문구에서 출발해요. "어떤 주도 적법절차 없이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도 박탈할 수 없다."
여기서 '자유'에 어떤 권리까지 들어가느냐. 이걸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논쟁이라고 불러요.
사건: 로 대 웨이드(1973)와 케이시(1992)
📁 사건 카드 ①
- 판결
- Roe v. Wade, 410 U.S. 113 (1973. 1. 22.)
- 결과
- 7 대 2, 집필 해리 블랙먼 대법관
- 당사자
- '제인 로'(노마 매코비) vs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검사 헨리 웨이드
- 핵심
- 프라이버시권에 낙태 결정이 포함 + 임신 3분기 틀
1992년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505 U.S. 833)는 로의 핵심은 지키되, 3분기 틀을 버리고 '태아 생존 가능성(viability)' 이전에는 '부당한 부담(undue burden)'을 주면 안 된다는 기준으로 바꿨어요.
법이 어려운 건 이미 내려진 판결을 언제 뒤집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답이 없어서예요. 그 판단을 대신 짊어지라고 판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고요. 2022년 대법원은 바로 그 질문, '선례를 버려도 되는가'에 정면으로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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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2022)
📁 사건 카드 ②
- 판결
-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597 U.S. 215 (2022. 6. 24.)
- 쟁점 법률
- 미시시피주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 금지' 법
- 결과
- 판결 결과 6 대 3, 로·케이시 폐기는 5 대 4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과에만 동의)
- 집필
-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다수의견 요지헌법은 낙태를 언급하지 않고, 그 권리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것도 아니다. 로와 케이시는 폐기되며, 낙태 규제 권한은 국민과 그 선출된 대표에게 돌아간다.
브라이어·소토마요르·케이건 대법관은 공동 반대의견에서,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이 이 권리를 전제로 삶을 설계해 왔는데 선례를 버리는 건 법원의 정당성을 해친다고 반박했어요.
판결문은 연방대법원 공식 PDF, 로 판결은 Justia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주(州)마다 갈린 지도, 그리고 한국
- 주별 분화: 돕스 이후 낙태 규제는 각 주 의회와 주민투표의 문제가 됐어요. 2022년 8월 캔자스 주민들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를 빼려는 개정안을 부결시켰어요.
- 먹는 낙태약: FDA 대 히포크라테스 의학연합(2024, No. 23-235)에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각하했어요. 약 자체의 허가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 구분 | 미국 (돕스, 2022) | 한국 (헌재, 2019) |
|---|---|---|
| 결론 | 연방 헌법상 낙태권 없음 → 주가 결정 |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
| 논리 | 역사와 전통 심사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 보호, 과잉금지원칙 |
| 그 뒤 | 주마다 금지~보장까지 제각각 | 2020년 말까지 개정 시한 → 입법 없이 2021. 1. 1. 효력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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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논쟁
- 돕스 지지 쪽: 헌법에 없는 권리를 판사가 만들어 낸 로가 원래 잘못이었다, 민주적 결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 돕스 비판 쪽: 선례 구속(stare decisis)을 가볍게 버렸다, 같은 '역사와 전통' 논리가 피임이나 동성혼 같은 다른 권리로 번질 수 있다.
- 방법론 논쟁: '역사와 전통' 심사(워싱턴 대 글럭스버그, 1997)가 과연 중립적인 기준인가.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범위를 누가 정하느냐'예요. 판사인지, 의회인지, 국민투표인지. 이 질문을 이해하면 낙태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많은 권리 논쟁을 읽는 눈이 생겨요. 과제로 쓸 때 어떤 틀이 좋은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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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과제에 써먹기
- 비교법 레포트: 미국 '역사와 전통' 심사 vs 한국 '과잉금지원칙' 심사. 같은 문제를 다른 저울로 잰 사례라 비교 축이 아주 선명해요. 저울 자체가 궁금하면 비례의 원칙과 위헌심사기준 문서를 먼저 보세요.
- 발표 자료: 낙태법, 헌법불합치 결정, 생명우선론과 여성주의 관점을 한 번에 정리한 생명윤리 낙태 발표자료: 낙태의 정의와 낙태법, 헌법불합치 결정, 생명우선론과 여성주의 관점가 발표 흐름 잡을 때 도움이 돼요.
생각해 보기 — 법원이 선례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브라운 판결도 선례(플레시)를 뒤집은 판결이었어요.
참고 자료
- Roe v. Wade, 410 U.S. 113 (1973). Justia
-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a. v. Casey, 505 U.S. 833 (1992). Justia
-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597 U.S. 215 (2022). supremecourt.gov
-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