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란?
분식회계(粉飾會計, accounting fraud)는 기업이 재무제표의 숫자를 고의로 조작해 실제보다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 부정이에요. '분식(粉飾)'은 '분을 발라 꾸민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세금을 줄이거나 노조의 임금 요구를 피하려고 이익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역분식이라고 해요. 회계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숫자를 다듬는 이익 조정과 달리, 분식회계는 기준을 벗어난 위법 행위예요.
- 뜻
- 재무제표의 고의적 왜곡
- 반대
- 역분식(이익 축소)
- 국내 규제
-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 관련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페이퍼컴퍼니
왜 할까?
- 주가와 자금 조달: 실적이 좋아 보여야 주가가 오르고 대출과 투자를 받기 쉬워요.
- 경영진 보상과 자리 유지: 성과급과 스톡옵션이 실적에 연동돼 있어요.
- 상장 유지와 계약 조건: 상장폐지 요건이나 대출 약정(재무비율)을 피하려 해요.
- 부실 은폐: 한 번 시작하면 다음 해에 더 큰 분식으로 덮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주요 수법
| 수법 | 내용 |
|---|---|
| 매출 부풀리기 | 가공 매출, 밀어내기 매출, 매출 시기 앞당기기 |
| 비용 이연 |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다음 기로 미루기 |
| 자산 과대계상 | 재고·매출채권을 부풀리고 대손충당금 줄이기 |
| 부채 숨기기 | 특수목적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로 부채를 장부 밖으로 빼기 |
| 공사 진행률 조작 | 수주 산업에서 진행률을 높여 이익을 미리 인식하기 |
엔론은 미국 7대 기업에서 몇 달 만에 파산했어요. 2001년 엔론은 특수목적법인으로 부채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파산했고, 감사인 아서 앤더슨도 함께 무너졌어요. 이듬해 월드컴의 약 110억 달러 규모 회계부정까지 터지자 미국은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OX)으로 경영진의 재무보고 인증과 내부통제를 의무화했어요.
나라별 대표 사례
| 국가 | 사례 |
|---|---|
| 한국 | 대우그룹(1999년 붕괴 뒤 약 41조 원 규모로 알려진 분식 적발), 대우조선해양(2015년 이후 대규모 분식 적발) |
| 일본 | 도시바(2015년 '부적절 회계', 수년간 이익 과대계상), 올림푸스(2011년 손실 은폐) |
| 미국 | 엔론(2001), 월드컴(2002) |
| 중국 | 루이싱커피(2020년, 약 22억 위안 매출 조작 인정 뒤 나스닥 상장폐지) |
처벌과 감독
한국은 2017년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2018년 11월 시행)해 분식회계 회사에 위반 금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물리고, 일정 기간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어요. 분식에 가담한 임직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경영진의 분식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기도 해요.
적발 신호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이거나, 매출채권과 재고가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늘거나, 감사인이 자주 바뀌는 회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분식회계와 이익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이익 조정은 회계 기준이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이뤄지고, 분식회계는 기준을 위반한 고의적 조작이에요.
- 역분식은 왜 하나요?
- 세금을 줄이거나, 임금 협상이나 하도급 단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이익을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 감사를 받았는데도 왜 분식이 생기나요?
- 감사는 표본을 검토하는 방식이라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숨기면 찾기 어렵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하면 눈감아 주는 일도 생겨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분식회계'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분식회계의 정의 및 사례」, 「분식회계와 이익조정방법 – 연구 필요성·주제·방법·결론 정리」, 「분식회계의 정의 및 사례 핵심 개념과 주요 내용 정리」.
참고문헌
- 대한민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전부개정, 2018. 11. 1. 시행).
- 日本「金融商品取引法」第197条、第172条の4.
- Sarbanes-Oxley Act of 2002, Pub. L. No. 107-204, 116 Stat. 745.
- Dechow, P. M., Ge, W., Larson, C. R., & Sloan, R. G. (2011). Predicting material accounting misstatemen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1), 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