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시행됐어요. 그전에는 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법 조항을 짜맞춰야 했고, 반복 괴롭힘이 「가벼운 일」로 취급되기 쉬웠어요. 피해자 연구의 불안·일상 붕괴(Pathé & Mullen, 1997; Tjaden & Thoennes, 1998)와 국내 강력사건 논의를 배경으로, 스토킹을 독자 범죄로 명시한 특별법이에요.
무엇이 스토킹범죄인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접근·미행·진로 방해, 주거·직장·학교 부근 대기·감시,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물건 도달, 물건 두기·훼손, 개인정보 유포·사칭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돼요(법무부, 2021). 일회성이면 「행위」는 될 수 있어도 「범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경찰 신고로 제지·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요지 |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물건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잠정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 |
| 병과 | 수강·치료프로그램·보호관찰 등 |
신고와 보호, 인접 범죄
진행 중이면 112에 알리고, 경찰의 현장 제지·긴급응급조치·검사의 잠정조치 청구가 이어질 수 있어요(생활법령정보, n.d.). 온라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쟁점과 겹치기도 하고, 금전·계정 탈취 시도는 보이스피싱 유형과도 맞닿아요. 파트너 스토킹은 「로맨스」가 아니라 통제일 수 있어요(Logan & Walker, 2009; Meloy, 1998).
체크리스트
- 거절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단독 대면은 피하세요.
- 주거·직장 보안, 계정 2단계 인증을 강화하세요.
- 피해자 지원 기관·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병행하세요.
- 주변 「대리 연락」도 스토킹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한 번 찾아온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일회성은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고하면 제지·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전 연인의 계속된 연락도 해당되나요?
-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미행 등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기록을 남기고 신고하세요.
출처 검토일: 2026-11-06
참고문헌
- Pathé, M., & Mullen, P. E. (1997). The impact of stalkers on their victim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0(1), 12–17. 스토킹 피해자의 불안·우울·일상 붕괴를 실증해, 왜 별도 처벌법이 필요한지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jaden, P., & Thoennes, N. (1998).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U.S. Department of Justice. 스토킹 유병률과 전 파트너 비율을 전국 조사로 보여 줘, 친밀한 관계 스토킹의 비중을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eloy, J. R. (1998).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Academic Press. 스토킹의 동기·유형·위험 평가를 임상·법과학적으로 정리한 대표 저작이라, 행위 패턴을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제정·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원문이라, 구성요건·처벌·잠정조치를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법무부.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안내. 행위 정의·응급조치·잠정조치·형량을 공식 요약한 안내라, 제도 취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n.d.). 스토킹범죄. 신고·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 지원을 생활 언어로 풀어 준 안내예요.
- Sheridan, L. P., & Grant, T. (2007). Is cyberstalking different? Psychology, Crime & Law, 13(6), 627–640. 온라인 스토킹과 오프라인 스토킹의 공통·차이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스토킹을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