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 배경
구소송물이론은 같은 분쟁이라도 근거 권리마다 소송물이 달라져 소송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20세기 독일에서 로젠베르크, 슈바프 등이 소송물을 소송법 독자적으로 파악하자고 주장하면서 신소송물이론이 생겼어요.
하위 견해
| 견해 | 소송물 기준 | 특징 |
|---|---|---|
| 일지설(일분지설) | 청구취지(신청)만 | 같은 급부를 구하면 사실관계가 달라도 하나의 소송물. 금전 청구에서는 사실관계로 보충해요. |
| 이지설(이분지설) | 청구취지 + 사실관계 | 둘 중 하나라도 다르면 별개 소송물 |
| 신실체법설 | 실체법상 청구권 개념 자체를 수정 | 하나의 생활사실에서 나온 경합 청구권을 하나의 청구권으로 봐요. |
구소송물이론과 비교
| 예: 승객의 손해배상 | 구소송물이론 | 신소송물이론 |
|---|---|---|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 소송물 2개 | 소송물 1개(법률적 관점의 차이일 뿐) |
| 근거 권리 변경 | 청구의 변경 | 공격방법의 변경 |
| 패소 후 다른 권리로 재소 |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기판력에 저촉 |
| 법원의 판단 | 주장한 권리에 한정 | 주장하지 않은 법률 근거로도 인용 가능 |
평가
- 장점: 분쟁의 일회적 해결, 소송경제, 법률 적용은 법원의 몫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요.
- 단점: 기판력 범위가 넓어져 원고가 예상치 못한 실권을 당할 수 있고, 일지설은 소송물 특정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국내 학계에서는 신소송물이론 지지가 많지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어요. 법원은 기판력 외에도 소의 이익, 신의칙으로 반복 소송을 조정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사례: 소송물 이론으로 본 후소와 중복소송,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와 파기자판」.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신소송물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9조, 제2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이시윤 (2023). 『신민사소송법』 (제16판). 박영사.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2022).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 Rosenberg, L., Schwab, K. H., & Gottwald, P. (2018). Zivilprozessrecht (18. Aufl.). C.H. Beck.
- Schwab, K. H. (1954). Der Streitgegenstand im Zivilprozeß. C.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