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이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거래(계약)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보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 정보가 부족한 쪽이 결과적으로 품질이 낮거나 위험이 큰 상대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드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로, 조지 애컬로프의 1970년 논문 「레몬 시장」으로 유명해졌어요. 애컬로프는 마이클 스펜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함께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 한눈에 보기
- 대표 연구
- 애컬로프 「레몬 시장」(1970)
- 원인
- 계약 전 정보의 비대칭성
- 대표 예
-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 해결
- 신호 보내기, 선별, 의무 가입, 보증
레몬시장 예시
중고차 판매자는 차 상태를 알지만 구매자는 잘 모른다고 해 볼게요. 구매자는 평균 품질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려 하고, 그러면 상태 좋은 차를 가진 판매자는 손해라 시장을 떠나요. 남은 차의 평균 품질이 더 떨어지면서, 결국 품질 낮은 차(레몬)만 남을 수 있어요.
보험 시장의 역선택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위험도를 정확히 모르면, 위험이 큰 사람일수록 보험에 더 가입하려 해요. 보험료가 오르면 위험이 낮은 사람은 빠져나가 보험료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도덕적 해이와의 차이
| 구분 |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
| 시점 | 계약 전 | 계약 후 |
| 숨겨진 것 | 상대의 유형·특성(hidden information) | 상대의 행동(hidden action) |
| 예 | 위험한 사람이 보험에 더 가입 | 보험 가입 후 조심성이 줄어듦 |
해결 방법
- 신호 보내기(signaling): 정보가 많은 쪽이 학력, 보증, 인증으로 품질을 알려요(스펜스, 1973).
- 선별(screening): 정보가 적은 쪽이 공제액이 다른 보험 상품 등 여러 계약을 제시해 스스로 유형을 드러내게 해요.
- 의무 가입·공적 제도: 건강보험처럼 모두가 가입하게 해 위험을 고르게 나눠요.
자주 묻는 질문
- 역선택이란 무엇인가요?
- 계약 전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쪽이 품질 낮거나 위험이 큰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는?
-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정보,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숨겨진 행동 때문에 생겨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역선택'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과 차이점」, 「사회보험의 의의와 기능, 국가별 성립 과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역할 사회복지 체계 비교」.
참고문헌
- Akerlof, G. A.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488–500.
- Spence, M. (1973). Job market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3), 355–374.
- Rothschild, M., & Stiglitz, J. (1976).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4), 62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