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기원
코르나이(1980)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이 손실을 내도 국가가 보조금, 대출, 세금 감면으로 살려 주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일 동기가 약하다고 보았어요. 예산의 한도가 단단하지 않고 말랑하다는 뜻에서 '연성(soft)' 예산제약이라 불러요. 코르나이(1986)는 이것이 만성적 부족과 비효율의 원인이라고 정리했어요.
왜 생기는가
듀아트리퐁과 매스킨(1995)은 이미 큰돈을 투자한 은행이나 정부는 사업이 실패해도 추가 자금을 주는 편이 당장은 이득이라서, 처음에 '구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이를 미리 아는 기업은 위험을 덜 조심하게 되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와 닮았어요. 매스킨(1999)은 이런 이론 연구를 요약했어요.
적용과 해법
코르나이, 매스킨, 롤랑(2003)은 이 개념이 사회주의를 넘어 '대마불사' 대기업과 은행, 병원, 지방정부에도 적용된다고 정리했어요. 로든 등(2003)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구제를 기대하고 빚을 늘리는 사례를 비교했고, 첸과 롤랑(1998)은 재정연방주의가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예산제약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해법으로는 구제 금지 규칙, 파산 제도, 분권화 등이 논의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연성예산제약을 쉽게 설명하면?
- 적자를 내도 누군가 메워 줄 것이라 믿어서 예산을 아껴 쓰지 않게 되는 현상이에요.
- 대마불사와 어떤 관계인가요?
-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기업은 구제를 기대할 수 있어, 연성예산제약의 대표 사례로 꼽혀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Kornai, J. (1980). Economics of shortage. North-Holland. 사회주의 경제의 만성적 부족을 분석하며 연성예산제약을 처음 제시한 책이라, 개념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ornai, J. (1986).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39(1), 3–30. 연성예산제약의 정의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라, 핵심 개념을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ewatripont, M., & Maskin, E. (1995). Credit and efficiency in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economie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2(4), 541–555. 이미 투자한 돈 때문에 재융자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동태적 모형이라, 이론적 설명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Qian, Y., & Roland, G. (1998). Federalism and the soft budget constraint. American Economic Review, 88(5), 1143–1162. 재정연방주의가 예산제약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 논문이라, 정부 간 관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askin, E. S. (1999). Recent theoretical work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 American Economic Review, 89(2), 421–425. 이론 연구의 흐름을 짧게 요약한 글이라, 빠르게 개관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ornai, J., Maskin, E., & Roland, G. (2003).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1(4), 1095–1136. 사회주의를 넘어 은행, 병원, 지방정부까지 적용 범위를 정리한 대표 리뷰라, 전체 그림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odden, J. A., Eskeland, G. S., & Litvack, J. (Eds.). (200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MIT Press. 여러 나라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사례를 비교한 책이라, 지방재정 적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