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전문화
길리건과 크레비엘(1987)은 의원들이 법안의 결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을 모형화했어요. 위원회가 비용을 들여 전문 지식을 쌓으면 본회의 전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의회는 위원회에 전문화를 유도하는 규칙을 둔다는 것이에요. 수정안을 제한하는 폐쇄적 규칙도 위원회가 정보를 수집할 유인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해석했어요. 이는 위원과 본회의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리인 이론과 닮았어요.
핵심 예측
길리건과 크레비엘(1989)은 위원회 구성원의 선호가 본회의 중위 의원과 크게 다르면 위원회가 정보를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크레비엘(1991)은 정보이론이 성립하려면 위원회가 본회의를 대표하는 이질적 구성원으로 채워져야 하고, 극단적 선호를 가진 위원회는 드물어야 한다고 예측했어요. 그는 실제 미국 하원 위원회 대부분이 본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료를 제시했어요.
경쟁 이론과 평가
와인개스트와 마셜(1988), 셉슬과 와인개스트(1987)의 분배이론은 의원들이 지역구 이익과 관련된 위원회에 스스로 모여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거래를 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선거적 연계의 재선 동기와 잘 맞아요. 콕스와 매커빈스(1993)는 다수당이 위원회를 통제한다는 정당이론을 내세웠고, 크레비엘(1993)은 정당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오늘날 연구는 세 관점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각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정보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 국회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없으니,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정보를 모으고 더 나은 결정을 하려 한다는 설명이에요.
- 분배이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분배이론은 위원회를 의원들이 지역구 이익을 챙기는 거래 장치로 보지만, 정보이론은 의회 전체를 위한 정보 수집 장치로 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Gilligan, T. W., & Krehbiel, K. (1987). Collective decisionmaking and standing committees: An informational rationale for restrictive amendment procedures.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3(2), 287–335. 위원회 전문화를 정보 획득으로 설명한 출발점 논문이라, 이론의 원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Gilligan, T. W., & Krehbiel, K. (1989). Asymmetric information and legislative rules with a heterogeneous committe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2), 459–490. 위원회 구성의 이질성이 정보 전달에 주는 효과를 다룬 논문이라, 모형의 확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rehbiel, K. (1991).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정보이론을 종합한 대표 저서라, 전체 논리와 실증을 함께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eingast, B. R., & Marshall, W. J. (1988).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Congress; or, why legislatures, like firms, are not organized as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1), 132–163. 위원회를 이익 교환의 제도로 본 분배이론의 대표 논문이라, 경쟁 이론과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hepsle, K. A., & Weingast, B. R. (1987).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mittee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 85–104. 위원회 권력의 제도적 기초를 분석한 논문이라, 분배이론의 근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ox, G. W., & McCubbins, M. D. (1993).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다수당 중심의 정당이론을 제시한 저서라, 세 번째 관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rehbiel, K. (1993). Where's the par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2), 235–266. 정당 효과를 의심한 크레비엘의 논문이라, 정보이론 측의 반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