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전화·카탈로그처럼 얼굴을 보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고, 이런 판매자가 관할 관청에 하는 등록 절차가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통신판매의 시작은 1872년 미국 시카고에서 애런 몽고메리 워드가 낸 한 장짜리 우편 주문 카탈로그로 꼽혀요. 철도로 시골까지 물건을 보내며 「중간상 없이 싸게」를 내세웠죠. 하지만 얼굴을 모르는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누군지, 물건이 어떤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요. 애컬로프(1970)가 말한 정보 비대칭이 바로 이 문제예요. 한국은 1991년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를 함께 규율하다가, 2002년 전자상거래법을 만들어 판매자 신고와 신원 표시를 의무로 정했어요.
신고해야 할까, 면제일까
원칙은 신고 의무예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면제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 | 판매 글 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 건수, 반품·취소 건은 제외 |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으로 확인(법인은 해당 없음) |
면제돼도 상호·대표자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표시 의무는 그대로예요. 매출이 늘어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거래가 50회를 넘기면 그다음 해에 신고해야 해요. 과세 유형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하세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특성과 성공 방안 및 운영 단계 정리」, 「유통실무 관련 업무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특징」.
신고 방법과 비용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요(온라인 판매라면 업태 「도소매」, 종목 「전자상거래업」을 흔히 써요).
-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 판매라면 오픈마켓·은행·PG사에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요.
- 정부24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내요.
- 신고증을 받으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신고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표시해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부과돼요. 인구 50만 이상 시는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천 원이에요. 상호·주소 등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다음에 챙길 것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기본 7일 보장해야 하고, 「반품 절대 불가」 같은 문구는 법보다 앞서지 못해요. 주문 정보를 다루니 개인정보보호법도 지켜야 해요. 검색 비용이 낮은 온라인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기 쉬워서(Bakos, 1997), 리뷰와 평판으로 신뢰를 쌓는 전략이 중요해요(Einav 외, 2016). 유입은 SEO, 광고 효율은 고객획득비용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소득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때 함께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스마트스토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다만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면제될 수 있어요.
- 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내나요?
- 아니요.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부과돼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참고문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신고 대상과 신고 사항, 변경·휴폐업 신고, 판매 페이지에 꼭 표시해야 할 정보가 이 두 조문에 있어서, 쇼핑몰을 열기 전에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기준, 반품·취소 건은 횟수에서 뺀다는 규정이 담긴 원문이라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국세청. (2023).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판매 글 수가 아니라 실제 판매 건수로 50회를 센다는 점을 짚어 준 답변이라, 「글 한 번 올렸는데요?」 헷갈릴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정부24. (n.d.).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내고 신고증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라, 실제 신고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kerlof, G. A.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488–500. 판매자 정보를 모르면 좋은 상품까지 시장에서 밀려난다는 고전 이론이라, 신원 표시 의무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kos, J. Y. (1997). Reducing buyer search costs: Implications for electronic marketplaces. Management Science, 43(12), 1676–1692. 온라인에서 비교 검색이 쉬워지면 가격 경쟁이 세진다는 분석이라, 작은 쇼핑몰이 가격 말고 무엇으로 승부해야 할지 생각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inav, L., Farronato, C., & Levin, J. (2016). Peer-to-peer markets.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615–635. 개인 판매자 플랫폼에서 평판·리뷰 시스템이 신뢰를 만드는 방식을 정리한 리뷰라, 오픈마켓 입점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