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계약(주문)을 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출발점은 방문판매였어요. 집 앞에서 세일즈맨의 압박에 서명하는 피해가 늘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72년 「쿨링오프 규칙」으로 3영업일 취소권을 만들었고, 유럽은 1985년 방문판매 지침, 이후 통신판매 지침을 거쳐 2011년 소비자권리지침으로 14일 철회권을 정했어요. 한국은 1991년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까지 함께 다루다가, 2002년 전자상거래법을 따로 만들어 온라인 쇼핑의 7일 철회권을 정했어요.
학자들은 철회권을 「직접 써 보고 결정할 옵션」(Ben-Shahar & Posner, 2011)이나 충동구매를 식히는 장치(Eidenmüller, 2011)로 설명해요.
기간과 예외
온라인·전화 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아래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 상황 | 철회 기간 |
|---|---|
| 단순 변심 |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
| 광고·계약 내용과 다름 |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 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만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해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운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주문 제작으로 미리 고지하고 동의받은 경우에는 철회가 막힐 수 있어요.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은 훼손으로 보지 않아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과 명확성원칙,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철회권 정리」,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보호기구 핵심 개념과 주요 내용 정리」.
반품비와 환급 규칙
- 단순 변심이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물건이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가 부담해요.
-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해요.
-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도록 해야 해요.
판매자 정보와 신고 의무는 통신판매업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판매자가 거부하면 대화 기록과 사진을 남기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을 고려해요. 연구에서는 권리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Sovern, 2015). 소비자법 전체는 소비자 보호법 기초, 충동구매 심리는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 충동구매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가 안 되나요?
- 내용 확인을 위해 뜯은 것은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어요.
- 반품비는 누가 내나요?
-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가 내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참고문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7일·3개월·30일 기간, 철회가 막히는 예외, 3영업일 환급과 반품비 부담 원칙이 모두 이 두 조문에 있어서, 판매자와 말이 엇갈릴 때 가장 먼저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공정거래위원회. (n.d.).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온라인 쇼핑의 청약철회, 사업자 신원 표시, 분쟁 해결 절차를 정부가 정리한 안내라, 법조문이 어려울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n.d.). 판매자가 철회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미룰 때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 실제 분쟁이 생기면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en-Shahar, O., & Posner, E. A. (2011). The right to withdraw in contract law.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40(1), 115–148. 철회권을 소비자에게 「써 보고 결정할 옵션」을 주는 장치로 분석한 논문이라, 왜 하필 7일인지 같은 설계 문제를 생각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idenmüller, H. (2011). Why withdrawal rights?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7(1), 1–24. 충동구매·정보 부족 같은 행동경제학적 이유로 철회권을 정당화한 논문이라, 소비자 심리와 법의 연결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ekaiti, P., & Van den Bergh, R. (2000). Cooling-off periods in the consumer laws of the EC member states: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pproach. Journal of Consumer Policy, 23(4), 371–408. 유럽 각국의 숙려기간 규정을 비교하고 비용·편익을 따진 연구라, 나라마다 기간이 다른 이유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overn, J. (2015). Written notice of cooling-off periods: A forty-year natural experiment in illusory consumer protection and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oral and written disclosures.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75(3). 미국 숙려기간 안내가 40년 동안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라, 「권리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문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