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 기원
슐라이퍼(1985)는 규제기관이 독점 기업의 비용을 알기 어려울 때, 비슷한 다른 기업의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였어요. 살몽(1987)은 이 논리를 정부에 적용해, 지방정부가 여럿 있으면 주민이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분권 자체가 성과를 높이는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선거와 세금
베슬리와 케이스(1995)는 미국 주 정부 자료로, 유권자가 이웃 주보다 세금을 많이 올린 현직 주지사를 처벌하고, 그래서 주지사들이 이웃 주의 세율을 의식한다는 것을 보였어요. 이는 회고적 투표에 비교 기준을 더한 것이에요. 보르디뇽 등(2003)은 선거 경쟁이 치열한 이탈리아 지방에서만 세율 모방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어요.
조세경쟁과의 차이
브루크너(2003)는 정부 간 세율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로, 이동하는 자본을 끌어오려는 조세경쟁과, 유권자의 비교 때문에 생기는 기준경쟁을 구분했어요. 주민이 발로 투표하는 티부 모형과 달리 기준경쟁은 투표로 책임을 묻는 정치적 메커니즘이에요. 알러스와 엘호르스트(2005)는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기준경쟁을 쉽게 설명하면?
- 주민이 '옆 동네는 세금을 덜 걷는데 우리는 왜 많이 걷지?' 하고 비교해 평가하니, 정부가 이웃 정부를 의식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 조세경쟁과 무엇이 다른가요?
- 조세경쟁은 기업과 자본을 끌어오려는 경쟁이고, 기준경쟁은 유권자의 비교 평가 때문에 생기는 경쟁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Shleifer, A. (1985). A theory of yardstick competi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16(3), 319–327. 규제 분야에서 기준경쟁을 처음 정식화한 논문이라, 개념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almon, P. (1987). Decentralisation as an incentive schem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2), 24–43. 지방정부 간 비교를 유인 장치로 본 논문이라, 정치적 적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esley, T., & Case, A. (1995). Incumbent behavior: Vote-seeking, tax-setting, and yardstick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5(1), 25–45. 유권자가 이웃 지역과 세율을 비교한다는 실증이라, 핵심 증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rueckner, J. K. (2003). Strategic interaction among government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6(2), 175–188. 정부 간 전략적 상호작용 연구를 정리한 글이라, 조세경쟁과의 구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rdignon, M., Cerniglia, F., & Revelli, F. (2003). In search of yardstick competition: A spatial analysis of Italian municipality property tax setting. Journal of Urban Economics, 54(2), 199–217. 선거 경쟁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을 보인 연구라, 조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llers, M. A., & Elhorst, J. P. (2005). Tax mimicking and yardstick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2(4), 493–513. 네덜란드 지방정부 사례 연구라, 국가 간 비교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재정연방주의의 고전이라, 분권 논의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