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제 이주가 늘면서 많은 사회가 여러 문화가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공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사실로서의 다문화 사회와 규범·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구별해서 써요.
이주민 통합 모델
- 차별적 배제: 이주민을 노동력으로만 받아들이고 시민권과 정착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 동화주의(용광로 모델): 이주민이 출신 문화를 버리고 주류 사회의 언어·가치에 흡수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문화가 녹아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용광로(melting pot)라고 불러요.
- 다문화주의(샐러드 그릇·모자이크 모델): 각 문화가 고유한 맛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 어울린다는 비유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주요 이론
- 찰스 테일러 – 인정의 정치: 테일러는 1992년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에서 정체성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소수 문화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실제적인 해를 끼치는 억압이라고 봤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보편적 존엄의 정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 윌 킴리카 – 다문화 시민권: 킴리카는 1995년 『다문화 시민권』에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소수자 권리를 정당화했어요. 그는 원주민 같은 민족적 소수자에게는 자치권을, 이민자 집단에게는 문화 실천을 지원하는 다민족적 권리를 구분해 인정했고, 집단 내부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 비쿠 파레크 – 대화적 다문화주의: 파레크는 2000년 『다문화주의 재고』에서 어떤 하나의 문화나 자유주의도 중립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문화들 사이의 열린 대화로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어요.
다문화주의는 시민권 이론을 문화적 권리로 넓힌 논의로도 읽히고, 보편적 기준을 의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서구 중심 시각을 비판한 탈식민주의와도 맞닿아 있어요.
정책 사례
- 캐나다: 피에르 트뤼도 총리가 1971년 10월 8일 다문화주의를 공식 정책으로 선언했고,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법」으로 법제화했어요. 세계 최초의 국가 차원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꼽혀요.
- 호주: 1970년대 백호주의를 폐지한 뒤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어요.
- 한국: 결혼이민자가 늘면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제정돼 같은 해 9월 22일 시행됐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자녀 지원이 이뤄져요. 다만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이어서 이주노동자·난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 적응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비판과 논쟁
2010년대 들어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발이 커졌어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 다문화 접근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2011년 2월 뮌헨 연설에서 "국가 다문화주의"가 사회 분리를 낳았다고 비판했어요. 비판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집단 간 분리와 평행 사회를 만들고 사회 통합과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킨다고 봐요. 반면 베르토벡과 베센도르프(2010)는 이런 반발이 실제 정책 내용보다 과장된 담론인 경우가 많으며, 현실의 정책은 여전히 다양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최근에는 문화 간 교류와 공동의 시민적 정체성을 함께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대안으로 논의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다문화교육론 관련 업무와 '다문화주의’와의 관련성」,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전개과정과 다문화교육정책의 흐름 및 특징」, 「다문화 윤리」, 「결혼이주여성 적응교육을 넘어 부부 모두가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설계」.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다문화주의'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Taylor, C.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Parekh, B.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Basingstoke: Macmillan.
- Vertovec, S., & Wessendorf, S. (Eds.). (2010). The Multiculturalism Backlash: European Discourses, Policies and Practices. London: Routledge.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