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 원리
리카도는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1817)에서 영국과 포르투갈의 옷감·포도주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특화하면 양국 모두 이득을 본다고 설명했어요. 이후 헥셔-올린 모형은 비교우위의 원천을 요소 부존량 차이에서 찾았어요.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 사이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특혜무역협정이에요.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GATT 제24조는 회원국 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를 없애고 역외국에 대한 장벽을 높이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해요. 관세동맹과 달리 역외 관세는 각국이 따로 정해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 무역창출: 국내의 비싼 생산이 회원국의 싼 수입으로 바뀌어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
- 무역전환: 역외의 더 싼 공급국 대신 관세 특혜를 받는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효과
바이너(1950)는 FTA가 후생을 늘릴지는 두 효과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봤어요.
원산지 규정과 스파게티 볼
FTA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협정마다 규정이 달라 기업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바그와티는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불렀어요.
한국의 FTA와 쟁점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중국, RCEP 등과 협정을 맺었어요. 수출 확대 효과와 함께 농축산업 같은 비교열위 산업의 피해가 쟁점이어서 무역조정지원과 피해 보전 직불제 같은 보완 대책이 함께 운영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FTA 개방 속 국내 농축산물 보호 관세 필요성과 아동 노동 배려적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FTA정책과 현황과 FTA를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한-미 FTA와 관련된 한 기사를 소개하고 헥셔-오린 이론을 통해 기사의 내용을 분석: 수산물 대미 수출 급증」, 「한국의 FTA: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본 FTA 체결현황과 교역 효과, 미래 한국의 FTA 전략」.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자유무역협정과 비교우위'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Ricardo, D. (1817).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John Murray.
- Viner, J.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Krugman, P. R., Obstfeld, M., & Melitz, M. J. (2018).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11th ed.). Pearson.
- Bhagwati, J. (1995).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TAs. Columbia University Discussion Paper Series, No. 726.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