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왜 카르텔이 되는가
콕스와 매커빈스(1993)는 의원 개인이 재선을 위해 행동하더라도, 당의 평판이라는 공공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보았어요. 알드리치(1995)도 정당이 의원들의 집합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위임받은 지도부와 위원장은 의사 일정을 통제하는 카르텔로 기능하며, 그 대가로 당의 평판을 지켜요. 이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당 브랜드에 기대는 현상과도 연결돼요.
부정적 의제 통제
콕스와 매커빈스(2005)는 다수당 권력의 핵심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원치 않는 법안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어요. 그 근거로 다수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거의 패배하지 않는다는 '롤 비율'을 제시했어요. 가일마드와 젠킨스(2007)는 상원보다 하원에서 이런 흔적이 더 뚜렷하다고 보고했고, 콕스와 카츠(2007)는 다수당이 표결 대상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의 표결 기록이 왜곡된다고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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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인접 이론
크레비엘(1993)은 정당 효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의원 선호의 결과일 수 있다며 정보이론의 입장에서 반박했어요. 로드(1991)의 조건부 정당정부 이론은 당내 선호가 동질적일 때만 지도부에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아, 카르텔 이론과 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오늘날 절차적 카르텔 이론은 중추정치 이론과 함께 미국 입법을 설명하는 대표 모형으로 쓰여요.
자주 묻는 질문
- 절차적 카르텔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 다수당이 국회 의사 일정의 열쇠를 쥐고, 자기 당을 갈라놓을 법안은 아예 표결에 올리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 부정적 의제 통제란?
-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힘보다, 원치 않는 법안이 표결에 오르지 못하게 막는 힘을 말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Cox, G. W., & McCubbins, M. D. (1993).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다수당을 입법 카르텔로 본 최초의 저서라, 이론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ox, G. W., & McCubbins, M. D. (2005). Setting the agenda: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정적 의제 통제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교화한 저서라, 핵심 메커니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ldrich, J. H. (1995). Why parties?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정당이 의원들의 집합행동 문제를 푸는 도구라는 저서라, 이론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ohde, D. W. (1991).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eform Hous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조건부 정당정부론을 제시한 저서라, 인접 이론과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rehbiel, K. (1993). Where's the par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2), 235–266. 정당의 독자적 영향력을 의심한 논문이라, 반대 입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Gailmard, S., & Jenkins, J. A. (2007). Negative agenda control in the Senate and House: Fingerprints of majority party power. The Journal of Politics, 69(3), 689–700. 상원과 하원의 부정적 의제 통제 흔적을 비교한 논문이라, 실증 검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ox, G. W., & Katz, J. N. (2007). Gerrymandering roll calls in Congress, 1879–2000.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108–119. 다수당이 표결 대상을 고르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라, 의제 통제의 결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