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와 교착 구간
크레비엘(1998)은 의원들의 선호를 한 줄의 이념 축에 놓고, 입법에는 단순 과반이 아니라 필리버스터 중추와 거부권 무효화 중추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현재 정책이 이 두 중추 사이에 놓여 있으면 어떤 변화도 누군가에게 막히므로 교착이 생겨요. 이 구간을 교착 구간이라 부르며, 브래디와 볼든(1998)도 비슷한 '회전하는 교착' 모형을 제시했어요. 이 논리는 중위투표자 정리를 초다수 제도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분점정부 논쟁과의 연결
메이휴(1991)는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 시기에도 주요 법률의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보고해 논쟁을 일으켰어요. 중추정치 이론은 단점정부에서도 필리버스터 때문에 교착이 생길 수 있고, 분점정부에서도 중추 의원의 동의만 얻으면 입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이 결과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어요. 캐머런(2000)은 거부권 위협이 법안 내용을 미리 바꾸는 협상 과정을 분석했어요.
실증과 평가
바인더(1999)는 주요 의제 중 처리되지 못한 비율로 교착을 측정해, 양당 간 이념 거리와 양원 간 차이가 교착을 키운다는 점을 보였어요. 치우와 로텐버그(2003)는 중추정치 모형에 정당 규율을 더하면 설명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어요. 체벨리스(2002)의 거부권 행사자 이론은 같은 직관을 여러 나라의 제도로 일반화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중추정치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 법이 통과되려면 마지막으로 설득해야 하는 '결정적 한 표'의 의원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이론이에요.
- 교착 구간이란 무엇인가요?
- 현재 정책이 필리버스터 중추와 거부권 중추 사이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바꾸기 어려운 정책 범위를 말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Krehbiel, K. (1998). Pivotal politics: A theory of U.S. lawmak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중추정치 이론의 원전이라, 모형의 기본 구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rady, D. W., & Volden, C. (1998). Revolving gridlock: Politics and policy from Carter to Clinton. Westview Press. 비슷한 시기 교착 구간 개념을 제시한 저서라, 대안적 정식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ayhew, D. R. (1991).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s, 1946–1990. Yale University Press. 분점정부에서도 주요 입법이 줄지 않았다는 연구라, 중추정치 이론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inder, S. A. (1999). The dynamics of legislative gridlock, 1947–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 519–533. 입법 교착을 의제 대비 비율로 측정한 논문이라, 실증 검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hiou, F.-Y., & Rothenberg, L. S. (2003). When pivotal politics meets partisan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3), 503–522. 중추정치 모형에 정당 효과를 결합한 연구라, 이론의 확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meron, C. M. (2000). Veto bargaining: Presidents and the politics of negative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협상을 분석한 저서라, 거부권 중추를 깊이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sebelis, G. (2002). Veto playe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비교정치 차원의 거부권 행사자 이론이라, 일반화된 논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