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
체벨리스(1995)는 현재 상태(현상 유지)를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한 행위자를 거부권 행사자라고 불렀어요. 헌법이 정한 대통령, 상원, 하원 같은 행위자는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이고, 연립정부를 이루는 정당들처럼 정치 과정에서 생기는 행위자는 '당파적 거부권 행사자'예요. 모든 거부권 행사자가 현재 상태보다 낫다고 여기는 정책들의 집합을 '윈셋(winset)'이라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자가 많을수록, 그들의 입장 차이가 클수록, 각 행위자 내부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윈셋은 작아져요. 윈셋이 작으면 현상을 바꾸기 어려워 '정책 안정성'이 높아져요. 이 이론은 견제와 균형과 거부권 논의를 게임이론적 공간 모형으로 일반화한 것이에요.
의제 설정자와 제도 비교
거부권 행사자 중 다른 행위자에게 제안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쪽을 의제 설정자라고 해요. 의제 설정자는 다른 거부권 행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안을 고를 수 있어 큰 힘을 가져요. 체벨리스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가, 대통령제에서는 주로 의회가 의제 설정 권한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 틀을 쓰면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보다 실제 거부권 행사자의 수와 배치가 정책 결과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해요. 이머거트(1990)의 '거부점' 개념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는데, 의료보험 개혁이 이해집단이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점이 많은 나라에서 더 어려웠다고 분석했어요.
실증 연구와 비판
체벨리스(1999)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거부권 행사자가 많을수록 중요한 노동 관련 법률이 적게 만들어진다고 보고했고, 체벨리스와 창(2004)은 예산 구성의 변화 폭도 거부권 행사자의 수와 입장 차이로 설명했어요. 매킨타이어(2001)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 거부권 행사자가 너무 많으면 정책이 경직되고, 너무 적으면 정책이 불안정해져 투자자 신뢰를 잃는다고 분석했어요. 쾨니히·데부스·체벨리스(2011)는 여러 민주국가의 개혁 과정에 이론을 적용했어요. 비판자들은 이 이론이 정당 내부 갈등, 여론, 사법부의 역할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그럼에도 이 이론은 신제도주의 정치학의 대표적인 분석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 정책을 바꾸려면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많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수록 정책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대통령, 의회, 연립정당 같은 행위자를 세어 보고 입장 차이를 따져서 제도를 비교해요.
- 거부권 행사자가 많으면 나쁜가요?
-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책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위기 때 빠르게 대응하거나 필요한 개혁을 하기는 어려워져요. 너무 적어도 정책이 자주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Tsebelis, G. (1995). Decision making in political systems: Veto players in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multicameralism and multiparty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3), 289–325.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제시한 논문이라, 대통령제·의원내각제를 같은 틀로 비교하는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알고 싶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sebelis, G. (1999). Veto players and law production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An empirical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 591–608. 거부권 행사자가 많을수록 중요한 법률이 적게 만들어지는지 실증한 연구라, 이론의 예측을 데이터로 확인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 Tsebelis, G. (2002). Veto Playe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W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론 전체를 정리한 대표 저서라, 정책 안정성·의제 설정자 같은 핵심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고 싶을 때 도움이 돼요.
- Immergut, E. M. (1990). Institutions, veto points, and policy results: A comparative analysis of health care. Journal of Public Policy, 10(4), 391–416. '거부점' 개념으로 나라마다 의료보험 개혁 결과가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서, 비슷한 선행 개념을 비교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 MacIntyre, A. (2001). Institutions and investors: The politics of the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1), 81–122. 거부권 행사자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위기 대응이 나빠진다는 분석이라, 이론의 응용과 한계를 볼 때 도움이 돼요.
- Tsebelis, G., & Chang, E. C. C. (2004). Veto players and the structure of budgets in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3(3), 449–476. 예산 구성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거부권 행사자로 설명한 연구라, 정책 안정성을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 König, T., Debus, M., & Tsebelis, G. (Eds.). (2011). Reform Processes and Policy Change: Veto Players and Decision-Making in Modern Democracies. New York: Springer. 여러 나라의 개혁 사례에 이론을 적용한 편저라, 다양한 응용 연구를 한꺼번에 살펴보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