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기반
린드블롬은 1959년 「그럭저럭 헤쳐 나가기의 과학」에서 정책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비교하는 합리모형 대신 현 상태에서 조금씩 바꾸는 점증적 결정을 한다고 봤어요. 윌다브스키는 이를 미국 연방예산 과정 연구에 적용해 『예산과정의 정치』(1964)를 썼어요.
핵심 개념
- 기준(base): 기존 사업과 전년도 수준의 예산은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재검토되지 않아요.
- 공정한 몫(fair share): 증감분은 각 기관이 비슷한 비율로 나눠 갖는다는 기대가 있어요.
- 역할 분담: 기관은 예산을 늘리려는 옹호자, 예산당국과 의회 세출위원회는 삭감하는 절약자 역할을 하고,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며 협상해요.
데이비스·뎀프스터·윌다브스키(1966)는 기관 요구액과 의회 승인액이 전년도 값의 단순한 선형 함수로 잘 설명된다는 실증 결과를 냈어요.
합리주의 예산과의 비교
계획예산(PPBS)은 목표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배분하고, 영기준예산(ZBB)은 모든 사업을 0에서 다시 정당화하게 해요. 윌다브스키는 이런 시도가 정보 부담과 정치적 갈등 때문에 실제로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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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점증주의는 감축 관리 시기나 위기 때 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증가분 개념이 모호하며, 기득권을 고착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요. 존스와 바움가트너의 단절적 균형 이론은 예산이 오랜 안정 뒤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고 봐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2장 합리성과 정책결정모형」, 「학위 논문 작성 계획서: 공공스포츠클럽의 현황과 기대효과, 델파이 조사와 점증모형을 활용한 연구방법」, 「Aron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과 PPB·ZBB 비판, Schick의 반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점증주의 예산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Wildavsky, A. (1964).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Little, Brown.
- Lindblom, C. E.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2), 79-88.
- Davis, O. A., Dempster, M. A. H., & Wildavsky, A. (1966). A theory of the budgetary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3), 529-547.
- Schick, A. (1966). The road to PPB: The stages of budget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6(4), 24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