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시장

개념과 특징

르 그랑(1991)은 1980년대 말 영국의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돌봄 개혁을 분석하며 준시장의 특징을 정리했어요. 공급 측에서는 국가 독점 대신 여러 독립 공급자가 경쟁하고, 수요 측에서는 이용자가 현금 대신 바우처나 정해진 예산, 또는 대리 구매자(예: 지역 보건 당국)를 통해 서비스를 선택해요. 엔토벤(1985)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구매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내부시장을 제안했어요. 이는 신공공관리론 개혁의 핵심 수단이었어요.

성공 조건

르 그랑과 바틀렛(1993)은 준시장이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려면 공급자 사이 실제 경쟁이 있어야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거래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하고, 공급자가 비용이 덜 드는 이용자만 고르는 '크림 스키밍'을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르 그랑(2007)은 선택과 경쟁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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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과 비판

프로퍼 등(2004)은 가격 경쟁이 있던 1990년대 영국 병원 경쟁이 질을 높이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게이너 등(2013)은 가격을 고정하고 질로 경쟁하게 한 2000년대 개혁이 환자 결과를 개선했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비판자들은 준시장이 정보 비대칭 같은 시장실패를 피하기 어렵고, 지역 간·계층 간 불평등을 키우며,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요(Bartlett et al., 1998).

자주 묻는 질문

준시장을 쉽게 설명하면?

돈은 정부가 내고, 학교·병원·돌봄기관 같은 공급자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게 만든 제도예요.

준시장과 일반 시장의 차이는?

이용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고 바우처나 공공 예산을 쓰며, 공급자가 꼭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Le Grand, J. (1991).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The Economic Journal, 101(408), 1256–1267. 준시장 개념을 처음 체계화한 논문이라, 일반 시장과의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Le Grand, J., & Bartlett, W. (Eds.). (1993).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Macmillan. 교육·보건·주거 등 영역별 준시장 사례를 모은 편저라, 성공 조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3. Bartlett, W., Roberts, J. A., & Le Grand, J. (Eds.). (1998). A revolution in social policy: Quasi-market reforms in the 1990s. Policy Press. 1990년대 영국 준시장 개혁을 평가한 책이라, 실제 성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4. Le Grand, J. (2007). The other invisible hand: Delivering public services through choice and compet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선택과 경쟁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주장을 담은 책이라, 옹호 논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5. Enthoven, A. C. (1985). Reflections on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uffield Provincial Hospitals Trust. 영국 NHS 내부시장 아이디어를 제안한 보고서라, 의료 분야 준시장의 기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Propper, C., Burgess, S., & Green, K. (2004). Does competition between hospitals improve the quality of care? Hospital death rates and the NHS internal marke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247–1272. 가격 경쟁 시기의 병원 경쟁이 질을 높였는지 분석한 논문이라, 부작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Gaynor, M., Moreno-Serra, R., & Propper, C. (2013). Death by market power: Reform, competition, and patient outcomes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4), 134–166. 고정 가격 아래 경쟁이 환자 결과를 개선했다는 논문이라, 설계에 따른 효과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