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의 이론

기원과 일반 정리

바이너(1950)는 관세동맹이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없애더라도 비회원국으로부터의 효율적 수입을 회원국 수입으로 바꾸는 ‘무역 전환’ 때문에 후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였어요. 미드(1955)는 이런 사례를 더 넓은 틀에서 다뤘어요. 립시와 랭커스터(1956)는 이 직관을 일반화해, 파레토 최적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면, 남은 최선의 상태(차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들도 최적 조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리를 증명했어요. 즉 한 시장에 왜곡이 남아 있을 때 다른 시장의 왜곡을 하나씩 없애는 ‘부분적 개혁’이 후생을 개선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세와 가격 정책에서의 응용

차선의 사고는 공공경제학의 핵심 결과들과 연결돼요. 램지(1927)는 정해진 세수를 거둘 때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을 매기기보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효율 손실을 줄인다고 보였는데, 이는 왜곡이 불가피할 때 최적 왜곡 구조를 찾는 차선 문제예요. 부아퇴(1956)는 수지 균형 제약이 있는 공기업의 가격 설정에서 같은 논리를 적용했어요. 다이아몬드와 멀리스(1971)는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는 차선 상황에서도 생산 효율성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요한 예외를 증명했어요. 바그와티(1971)는 무역 이론에서 다양한 왜곡과 정책 순서를 정리했어요.

캠퍼스다운 PICK지금 많이 보는 콘텐츠

캐쉬 노트

사회초년생 적금 얼마? 월급별 비율 예시와 청년미래적금 2026

👀 지금까지 45명이 읽어요

글 읽으러 가기 →

🌏💬 CAMPUSMATE

한국인 친구, 한국어 배우는 다양한 나라 친구 만들기

한국에 관심 많은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과 편하게 소통해 보세요.

캠퍼스메이트 바로가기 →

뷰티 UP

대학생 가성비 기초 루틴 — 꼭 필요한 3단계만 남기기

👀 지금까지 324명이 읽어요

글 읽으러 가기 →

심리 UP

카톡 온도차 테스트｜답장은 차가운데 마음은 뜨거울 수도

👀 지금까지 6명이 참여했어요

테스트 하러 가기 →

비판, 확장과 현대적 함의

데이비스와 윈스턴(1965)은 경제 부문 사이의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 부분적 개혁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였어요. 응(1977)은 정보와 행정 비용 때문에 차선 정책도 실행하기 어렵다는 ‘3선 이론’을 제시했어요. 해먼드(1990)는 공공경제학의 이론적 진전을 평가하며 이 문제를 다뤘고, 립시(2007)는 50주년을 맞아 정리의 의미를 되돌아보았어요. 로드릭(2008)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기존 왜곡을 고려한 ‘차선의 제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딕싯(1985)은 개방경제의 조세 정책에서 이 원리를 체계화했어요. 이런 논의는 공공선택이론과 함께 정책 평가의 기본 틀이 되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차선의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조건을 하나씩 더 맞추는 것이 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요?

관세동맹이 일부 관세를 없애도 무역 전환 때문에 후생이 줄 수 있다는 바이너의 분석이 대표적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Lipsey, R. G., & Lancaster, K. (1956). 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 Review of Economic Studies, 24(1), 11–32.
2. Meade, J. E. (1955). Trade and Welfa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3. Viner, J.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4. Ramsey, F. P. (1927).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Economic Journal, 37(145), 47–61.
5. Davis, O. A., & Whinston, A. B. (1965). Welfare economics and the theory of second best. Review of Economic Studies, 32(1), 1–14.
6. Diamond, P. A., & Mirrlees, J. A. (1971).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I: Production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61(1), 8–27.
7. Boiteux, M. (1956). Sur la gestion des monopoles publics astreints à l'équilibre budgétaire. Econometrica, 24(1), 22–40.
8. Bhagwati, J. N. (1971). The generalized theory of distortions and welfare. In J. Bhagwati et al. (Eds.), Trade, Balance of Payments and Growth (pp. 69–90). Amsterdam: North-Holland.
9. Ng, Y.-K. (1977). Towards a theory of third-best. Public Finance, 32(1), 1–15.
10. Hammond, P. J. (1990). Theoretical progress in public economics: A provocative assessment. Oxford Economic Papers, 42(1), 6–33.
11. Lipsey, R. G. (2007). Reflections on 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 at its golden jubilee.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4(4), 349–364.
12. Rodrik, D. (2008). Second-best institu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8(2), 100–104.
13. Dixit, A. (1985). Tax policy in open economies. In A. Auerbach &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 pp. 313–374). Amsterdam: North-Hol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