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의 조건
샤츠슈나이더(1942)는 현대 민주주의가 정당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책임정당 모형은 정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해 있으며, 유권자가 정책을 보고 투표하고, 이긴 정당이 공약을 실천하는 조건을 요구해요. 유권자가 성과를 보고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와도 맞닿아 있어요.
1950년 보고서와 논쟁
미국정치학회(1950)는 미국 정당이 느슨하고 정책 차이가 흐리다며 영국식 책임정당 체제로 개혁하자고 제안했어요. 래니(1954)는 이 사상의 역사를 정리했어요. 커크패트릭(1971)은 보고서가 근거가 약한 처방이라고 비판했고, 폼퍼(1971)는 미국 정당이 오히려 점차 책임정당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았어요.
실증과 변화
돌턴(1985)은 9개국에서 정당 엘리트와 지지자의 정책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 모형을 검증했어요. 애덤스(2001)는 정당일체감 같은 유권자 행동을 고려한 공간 경쟁 모형으로 분석했어요. 토마센과 반함(2014)은 유럽에서 정당 대표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는 정당이 국가에 기대는 카르텔정당 논의와 함께 다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 책임정당정부 모형을 쉽게 설명하면?
- 정당이 분명한 공약을 내걸고, 이기면 그대로 실행하고, 다음 선거에서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 방식이에요.
- 미국 정당은 책임정당인가요?
- 과거에는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양당의 정책 차이와 당내 결속이 커지면서 일부 조건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Schattschneider, E. E. (1942). Party government. Farrar and Rinehart. 정당 없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본 고전이라, 이론의 뿌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mmittee on Political Parties. (1950). Toward a more responsible two-party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4(3, Pt. 2). 책임정당 개혁을 제안한 미국정치학회 보고서라, 모형의 내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anney, A. (1954). The doctrine of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Its origins and present stat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책임정당 사상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라, 사상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irkpatrick, E. M. (1971). "Toward a more responsible two-party system": Political science, policy science, or pseudo-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65–990. 1950년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논문이라, 반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omper, G. M. (1971). Toward a more responsible two-party system? What, again? Journal of Politics, 33(4), 916–940. 미국 정당이 책임정당에 가까워지는지 본 논문이라, 변화 추세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alton, R. J. (1985).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Party supporters and party elites in nine na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8(3), 267–299. 9개국 정당 엘리트와 지지자의 의견 일치를 비교한 연구라, 실증 검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dams, J. (2001). Party competition and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A theory of spatial competition based upon insights from behavioral voting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공간 경쟁 모형으로 책임정당을 분석한 책이라, 이론 모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homassen, J., & van Ham, C. (2014). Failing political representation or a change in kind? Models of representation and empirical trends i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37(2), 400–419. 유럽에서 정당 대표 모형이 약해지는지 본 연구라, 최근 변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