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정당

정당 모델의 변화

카츠와 마이어(1995)는 정당 조직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고 봤어요. 19세기에는 소수 명망가 중심의 '간부정당', 20세기 초에는 노동자 등 대규모 당원에 기반한 '대중정당'이 나타났어요. 키르히하이머(1966)는 전후 정당이 특정 계급보다 모든 유권자를 겨냥하는 '포괄정당'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어요. 카츠와 마이어는 그다음 단계로, 당원과 당비가 줄어든 정당들이 국가 보조금과 공영 방송 접근 같은 국가 자원에 의존하는 '카르텔정당'이 등장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당은 사회와 국가를 잇는 중개자에서 국가 쪽으로 옮겨 갔어요.

카르텔의 특징과 배경

카르텔정당의 특징은 정당끼리의 경쟁이 제한되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모두가 일정한 자원과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점이에요. 정당들은 정당 보조금 제도나 선거 규칙을 함께 만들어 새로운 정당이 들어오기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블라이스와 카츠(2005)는 세계화와 독립적인 중앙은행, 유럽 통합으로 경제정책의 선택 폭이 좁아지면서 주요 정당의 정책이 비슷해졌고, 이것이 카르텔화를 부추겼다고 설명했어요. 데터베크(2005)는 서유럽 여러 나라를 비교해 카르텔화의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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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의미

쿨레(1996)는 정당 사이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고, 국가 보조금이 반드시 담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실제로 카르텔이 있다면 새 정당이 성공하기 어려워야 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신생 정당이 의석을 얻었다는 점도 반론이 되었어요. 카츠와 마이어(2009)는 이런 비판에 답하며, 카르텔화가 오히려 시민의 반감을 불러 포퓰리즘 정당이 성장하는 토양이 된다고 재정리했어요. 마이어(2013)는 정당과 시민 사이가 비어 가는 '공백'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했어요. 이 이론은 정당일체감의 약화와 사회균열 정치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카르텔정당을 쉽게 설명하면?

기성 정당들이 국가 돈과 제도에 기대어 서로 경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리를 나눠 갖고, 새로운 정당이 끼어들기 어렵게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카르텔정당과 포퓰리즘은 어떤 관계인가요?

카츠와 마이어는 기성 정당들이 비슷해지고 시민과 멀어지면, 이에 반발하는 유권자를 모으는 포퓰리즘 정당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봤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Kirchheimer, O. (1966).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In J. LaPalombara & M.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p. 177–20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포괄정당 개념을 제시한 고전이라, 카르텔정당 이전의 정당 변화 흐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Katz, R. S., & Mair, P. (1995).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1(1), 5–28. 카르텔정당 개념을 처음 제시한 원전이라, 이론의 핵심 주장을 볼 때 도움이 돼요.
3. Koole, R. (1996). Cadre, catch-all or cartel? A comment on the notion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2(4), 507–523. 카르텔정당 개념에 대한 초기 비판이라, 개념의 한계를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4. Blyth, M., & Katz, R. S. (2005). From catch-all politics to cartelis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artel party. West European Politics, 28(1), 33–60. 세계화와 경제정책 수렴이 카르텔화를 낳았다고 본 논문이라, 정치경제적 배경을 볼 때 도움이 돼요.
5. Detterbeck, K. (2005). Cartel parties in Western Europe? Party Politics, 11(2), 173–191. 서유럽 4개국 사례로 카르텔화 정도를 검증한 연구라, 실증 근거를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6. Katz, R. S., & Mair, P. (2009). The cartel party thesis: A restatement. Perspectives on Politics, 7(4), 753–766. 비판에 답하며 이론을 다시 정리한 논문이라, 이론의 최신 입장을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Mair, P. (2013). Ruling the Void: The Hollowing of Western Democracy. London: Verso. 정당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다룬 책이라, 카르텔화가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를 볼 때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