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알레그레의 실험
1989년 노동자당이 집권한 포르투알레그레는 동네 모임에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대표를 뽑아 시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했어요. 바이오키(2001, 2005)는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 역량이 커졌다고 보았으며, 이를 숙의민주주의의 현실적 사례로 해석했어요.
세계로의 확산
카반스(2004)는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여러 도시의 사례를 비교해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고 정리했고, 신토머 등(2008)은 유럽형 모델들을 유형화했어요. 길먼과 웜플러(2019)는 미국에서는 예산 규모가 작고 사업 중심이라 브라질보다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비교했어요. 한국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어요.
성과와 한계
터치턴과 웜플러(2014)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브라질 도시에서 보건·위생 지출이 늘고 영아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어요. 웜플러(2007)는 시장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힘이 있을 때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시민이 공공서비스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생산 논의와도 연결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참여예산제를 쉽게 설명하면?
-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해 예산 일부의 쓰임을 정하는 제도예요.
- 효과가 있나요?
- 브라질에서는 보건 지출과 영아사망률 개선이 보고됐지만, 예산이 작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효과가 약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주민참여예산제란? 광주 북구와 수원 사례로 비교하는 주민 참여 과제 쓰는 법 · 우리 동네 예산, 주민이 정한다: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성공 사례
참고문헌
- Baiocchi, G. (2001). Participation, activism, and politics: The Porto Alegre experiment and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Politics & Society, 29(1), 43–72. 포르투알레그레 실험을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연결한 논문이라, 원형 사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bannes, Y. (2004). Participatory budgeting: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articipatory democracy.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16(1), 27–46. 여러 도시 사례를 비교해 제도 설계의 다양성을 보여, 국제 비교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iocchi, G. (2005). Militants and citizens: The politics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Porto Alegre. Stanford University Press. 현장 연구로 시민 참여의 실제 모습을 그린 책이라, 참여자 경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ampler, B. (2007).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Contestation, cooperation, and accountability. Penn State University Press. 브라질 여러 도시의 성패를 비교한 책이라, 성공 조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intomer, Y., Herzberg, C., & Röcke, A. (2008). Participatory budgeting in Europe: Potential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2(1), 164–178. 유럽으로 확산된 모델들을 유형화해, 브라질 밖 적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ouchton, M., & Wampler, B. (2014). Improving social well-being through new democratic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10), 1442–1469. 참여예산 도입 도시에서 보건 지출과 영아사망률이 개선됐음을 보인 실증이라, 정책 성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Gilman, H. R., & Wampler, B. (2019). The difference in design: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Deliberative Democracy, 15(1). 브라질과 미국 제도 설계를 비교한 글이라, 설계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