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걷기 시작했을까
법인세는 회사(법인)가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1909년 미국이 「법인 소비세」 형태로 도입하는 등 20세기 초 각국이 회사가 커진 경제에 맞춰 새 세원을 찾으면서 퍼졌고, 한국은 1949년 법인세법을 제정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 두는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리고 규모가 큰 경제 주체에게 응능부담(능력만큼 부담)을 묻기 위해서죠. 다만 회사는 결국 사람들의 집합이라, 실제 부담은 주주·근로자·소비자에게 나뉘어요(Harberger, 1962; 조세귀착).
세율과 계산 구조
법인세는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으로 계산해요. 회계 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예: 한도 초과 접대비)을 더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을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한 뒤,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기초는 재무제표예요.
| 과세표준 | 2025 사업연도까지 | 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초과~200억 원 | 19% | 20% |
| 200억 초과~3,000억 원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p씩 내렸던 세율을 2025년 12월 국회가 다시 1%p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되돌렸어요(법인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11~27.5%예요.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요(국세청).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법인세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핵심 내용 요약 정리」, 「한계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점과 중요성: 누진세 구조, 이연법인세 측정, 기업의 조세최소화 전략」.
세율 경쟁과 글로벌 최저한세
기업은 법정세율보다 실제로 내는 평균 유효세율을 보고 입지를 고른다는 분석(Devereux & Griffith, 2003) 때문에 각국은 수십 년간 세율을 낮추는 경쟁을 벌였어요. 이를 막으려고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연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최소 15% 실효세율을 맞추게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만들었고, 한국은 202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했어요. 세율 인하가 투자를 늘리는지, 세수만 줄이는지는 래퍼 곡선 논쟁과도 이어져요.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6~45% 누진)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 대표가 받는 급여·배당에 다시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점」은 이익 규모, 배당 계획, 4대보험 부담을 같이 따져야 해요. 부가가치 단계 세금은 부가가치세, 전문가 도움은 세무사 문서를 참고하세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법인세'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예요.
- 회계상 이익이 곧 과세표준인가요?
- 아니요. 세법에 따른 익금·손금 조정과 결손금 공제를 거쳐야 해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관련 글: 빚을 지면 회사 가치가 달라질까? MM 제1명제, 법인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비교 · 빚을 많이 쓰면 회사 가치가 올라갈까? 법인세가 있을 때의 MM 이론과 지배구조
참고문헌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0·20·22·25%로 1%p씩 올린 현행 조문이라, 세율표를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국세청. (n.d.). 법인세 신고 안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중간예납, 성실신고확인 등 실무 일정을 정리한 공식 안내라, 신고 준비에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연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최저 15% 실효세율을 맞추게 한 국내 규정이라, 「법인세 바닥」 논의를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arberger, A. C. (1962).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3), 215–240. 법인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주주·근로자·소비자) 따진 조세귀착 연구의 고전이라, 「기업이 내는 세금」의 진짜 주인을 생각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uest, C., Peichl, A., & Siegloch, S. (2018). Do higher corporate taxes reduce wages? Micro evidence from Germany. American Economic Review, 108(2), 393–418. 지방 법인세 인상분의 약 절반이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전가됐다는 실증이라, 세율 논쟁에서 근로자 몫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evereux, M. P., & Griffith, R. (2003). Evaluating tax policy for location decision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0(2), 107–126. 기업 입지 선택에는 법정세율보다 평균 유효세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줘, 세율 경쟁을 해석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법인세법 제·개정 이유 (법률 제21217호).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2025년 인상 사유와 연혁을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세율 변화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