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후생
세금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 일부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정부 세수로 옮겨가는 부분과 달리, 거래 자체가 사라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누구에게도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를 사중손실이라 해요. 뒤피(1844)는 이 손실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커진다는 직관을 제시했고, 호텔링(1938)은 이를 세금과 공공요금 문제로 확장했어요.
하버거 삼각형
하버거(1954)는 미국 제조업 독점의 사중손실을 추정해 국민소득의 약 0.1% 수준이라고 보았어요. 수요·공급 그래프의 삼각형 면적으로 손실을 근사하는 이 방법은 '하버거 삼각형'으로 불리며, 하인스(1999)가 그 역사와 쓰임을 정리했어요. 독점 규제나 시장실패 논의에서 이 계산이 자주 쓰여요.
현대적 측정
아우어바흐(1985)는 초과부담을 엄밀히 정의하고 최적과세 이론과 연결했어요. 펠드스타인(1999)은 노동시간뿐 아니라 공제, 회피 등 모든 반응이 과세소득 탄력성에 담기므로 이를 이용하면 소득세의 사중손실을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슬렘로드와 이츠하키(2002)는 회피·탈세와 징세 행정 비용도 효율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사중손실을 쉽게 설명하면?
- 세금 때문에 원래라면 이뤄졌을 거래가 사라지고, 그 이익이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없어지는 손해예요.
- 세율을 두 배로 올리면 손실도 두 배인가요?
- 대략 네 배로 커져요. 사중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사중손실이란 무엇일까? 세금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줄이는 원리 그래프로 이해하기
참고문헌
- Dupuit, J. (1844). De la mesure de l'utilité des travaux publics. Annales des Ponts et Chaussées, 8, 332–375. 세금 손실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직관을 처음 제시한 고전이라, 개념의 기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telling, H. (1938). The general welfare in relation to problems of taxation and of railway and utility rates. Econometrica, 6(3), 242–269. 세금과 공공요금의 후생 비용을 수학적으로 다룬 논문이라, 한계비용 가격 설정 논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arberger, A. C. (1954). Monopoly and resource allo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44(2), 77–87. 독점의 사중손실을 처음 추정해 '하버거 삼각형'을 알린 논문이라, 측정 방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uerbach, A. J. (1985). The theory of excess burden and optimal taxation. In A. J. Auerbach &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1, pp. 61–127). North-Holland. 초과부담 측정과 최적과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장이라, 이론적 정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ines, J. R., Jr. (1999). Three sides of Harberger triangl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3(2), 167–188. 하버거 삼각형의 역사와 쓰임을 쉽게 풀어 쓴 글이라, 입문용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eldstein, M. (1999). Tax avoidance and the deadweight loss of the income tax.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1(4), 674–680. 과세소득 탄력성으로 소득세의 사중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해, 현대 측정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lemrod, J., & Yitzhaki, S. (2002). Tax avoidance, evasion, and administration. In A. J. Auerbach &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3, pp. 1423–1470). Elsevier. 조세회피와 행정 비용까지 효율 비용에 포함하는 관점을 정리해, 손실의 범위를 넓혀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