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츠먼 효과

펠츠먼의 연구

펠츠먼(1975)은 1960년대 미국이 도입한 안전벨트, 충격 흡수 핸들 등 자동차 안전 기준의 효과를 분석했어요. 그는 운전자가 안전과 운전 속도 같은 '운전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교환한다고 보았어요. 안전장치가 사고 시 피해를 줄이면 위험한 운전의 기대 비용이 낮아지므로 운전자는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운전하게 돼요. 그 결과 탑승자 사망은 줄더라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피해가 늘어 전체 사망자 수는 규제 이전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추정했어요. 이 연구는 스티글러(1971)와 펠츠먼(1976)의 경제적 규제 이론과 함께 시카고학파 규제 연구의 대표작이 되었어요.

위험 보상과 위험 항상성

펠츠먼 효과는 더 일반적인 '위험 보상' 개념과 이어져요. 와일드(1982)는 개인이 목표로 하는 위험 수준을 유지하려고 행동을 조정하므로 기술적 안전 조치만으로는 사고율을 장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위험 항상성 이론'을 제시했어요. 아셴브레너와 빌(1994)은 뮌헨 택시 실험에서 잠김 방지 제동 장치를 단 차량의 운전자가 더 가까이 붙어 달리는 경향을 보고했어요. 비스쿠시(1984)는 어린이 보호 포장이 오히려 부모의 주의를 낮추는 '안심 효과'를 보고했어요.

실증 논쟁

로버트슨(1977)은 펠츠먼의 자료와 모형 설정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크랜들과 그레이엄(1984)은 규제가 순사망자를 줄였다는 새로운 추정치를 내놓았어요. 에번스(1986)는 교통사고 자료가 완전한 위험 항상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코언과 에이너브(2003)는 안전벨트 의무화법이 착용률을 높이고 사망을 줄였으며 상쇄 행동의 증거는 약하다고 보고했어요. 레빗과 포터(2001)는 표본 선택 문제를 고려해 안전장치 효과를 다시 추정했고, 윈스턴, 마헤슈리, 매너링(2006)은 에어백과 ABS에서 상쇄 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헤들런드(2000)는 상쇄가 일어날 조건을 정리하며 대개 부분적이라고 결론지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펠츠먼 효과를 쉽게 설명하면?

차에 안전장치가 많아져 더 안전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과감하게 운전해서, 안전장치로 얻은 이득이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안전 규제가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실증 연구는 안전벨트 같은 규제가 순사망자를 줄였다고 보고하며, 상쇄 행동은 대체로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는 결론이 많아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Peltzman, S. (1975). The effects of automobile safety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4), 677–725.
2. Peltzman, S. (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211–240.
3. Wilde, G. J. S. (1982). The theory of risk homeostasis: Implications for safety and health. Risk Analysis, 2(4), 209–225.
4. Robertson, L. S. (1977). A critical analysis of Peltzman's "The effects of automobile safety regulation". Journal of Economic Issues, 11(3), 587–600.
5. Crandall, R. W., & Graham, J. D. (1984). Automobile safety regulation and offsetting behavior: Some new empirical estim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74(2), 328–331.
6. Evans, L. (1986). Risk homeostasis theory and traffic accident data. Risk Analysis, 6(1), 81–94.
7. Aschenbrenner, M., & Biehl, B. (1994). Improved safety through improved technical measures? Empirical studies regarding risk compensation processes in relation to anti-lock braking systems. In R. M. Trimpop & G. J. S. Wilde (Eds.), Challenges to Accident Prevention (pp. 81–89). Groningen: Styx.
8. Cohen, A., & Einav, L. (2003). The effects of mandatory seat belt laws on driving behavior and traffic fatal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28–843.
9. Levitt, S. D., & Porter, J. (2001). Sample selection in the estimation of air bag and seat belt effective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4), 603–615.
10. Hedlund, J. (2000). Risky business: Safety regulations, risk compensation, and individual behavior. Injury Prevention, 6(2), 82–89.
11. Viscusi, W. K. (1984). The lulling effect: The impact of child-resistant packaging on aspirin and analgesic inges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4(2), 324–327.
12. Winston, C., Maheshri, V., & Mannering, F. (2006). An exploration of the offset hypothesis using disaggregate data: The case of airbags and antilock brake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32(2), 83–99.
13. Stigler, G. J.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