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누는 방식은 로마법에서 시작됐어요. 로마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학설휘찬』(Digesta) 1.1.1.2에서 공법은 로마 국가의 상태에 관한 법, 사법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법이라고 구분했어요. 19세기 말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자 두 영역의 중간에 사회법(社會法)이 등장했고, 오늘날 사회복지법도 이 사회법의 대표 영역으로 설명돼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 이익설: 공익을 보호하는 법은 공법, 사익을 보호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견해예요. 울피아누스의 정의에 가깝지만 공익과 사익이 섞인 법이 많다는 한계가 있어요.
- 주체설: 국가나 공공단체가 한쪽 당사자이면 공법, 개인끼리의 관계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예요. 국가가 물건을 사는 계약처럼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하는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 성질설(복종설·권력설): 권력·복종의 수직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대등한 수평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는 견해예요.
-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는 공법,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는 사법이 규율한다는 견해예요.
어느 한 기준만으로는 완전히 나눌 수 없어 여러 기준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별의 실익은 어떤 소송 절차(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를 따르고 어떤 법원칙을 적용하느냐에 있어요. 대륙법 전통에서 이 구별이 중요하다는 점은 메리먼과 페레스-페르도모가 강조했어요.
시민법 원리와 그 수정
근대 시민법(민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세웠어요.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공공성(사회성)의 원칙: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맞아야 해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가 상징적 규정이에요.
-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힘의 차이가 큰 노사관계나 약관 거래에서는 국가가 계약 내용을 제한해요.
-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의 원칙: 산업재해·공해처럼 위험을 만든 쪽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돼요.
사회법의 등장
오토 폰 기르케(Otto von Gierke)는 1889년 빈 법률가협회 강연 「사법의 사회적 임무」에서 사법에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사법과 공법 사이의 사회적 법 영역을 구상했어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1930년 「개인주의적 법에서 사회적 법으로」에서 추상적 '인격'이 아니라 사회 속의 구체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넘나든다고 설명했어요. 사회법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요.
-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법이에요.
- 경제법: 독점 규제처럼 시장 질서를 국가가 조정하는 법이에요.
- 사회보장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다루는 법이에요. 한국에서는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이 기본법 역할을 해요.
사회복지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사회법이에요. 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이라 공법적 성격이 강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계약처럼 사법적 요소도 함께 지녀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둘러싼 다툼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법·사법·사회법'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관련 글: 공법·사법·사회법은 어떻게 다를까? 세 법의 관계와 사회복지법의 자리
참고문헌
- Ulpianus. Digesta 1.1.1.2. In Mommsen, T., & Krueger, P. (Eds.), Watson, A. (Trans.). (1985). The Digest of Justinia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ierke, O. (1889). Die soziale Aufgabe des Privatrechts. Berlin: Julius Springer.
- Radbruch, G. (1930). Vom individualistischen zum sozialen Recht. Hanseatische Rechts- und Gerichts-Zeitschrift, 13, Sp. 457–468.
- Merryman, J. H., & Pérez-Perdomo, R. (2007). The Civil Law Traditio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s of Europe and Latin America (3r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5134호, 1995. 12. 30. 제정, 1996. 7. 1. 시행).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법제론 시민법과 사회법: 등장 배경, 사적자치·과실책임 원리의 수정과 사회복지법의 위치」,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비교: 공법·사법·사회법의 구분, 조세법률주의와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 정리」,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원리: 소유권 절대·계약 자유·과실책임의 원칙과 수정, 사회복지법의 정의」,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소유권 절대·계약자유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과 사회법의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