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론
- 사회양심이론: 사회 구성원의 이타심과 인도주의가 쌓여 복지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봐요. 낙관적이지만 갈등과 권력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 산업화(수렴)이론: 윌렌스키와 르보(1958)는 산업화가 가족 기능 약화 같은 문제를 낳고, 이를 해결하려 복지가 늘며 산업국가의 복지는 비슷해진다고 봤어요.
- 독점자본이론: 신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복지는 자본 축적과 체제 정당화를 위한 장치라고 봐요(오코너).
- 사회민주주의(권력자원)이론: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의 힘이 클수록 복지가 발달한다고 봐요(코르피, 에스핑-앤더슨).
- 이익집단(다원주의)이론: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 결과로 복지가 확대된다고 봐요.
- 국가중심이론: 관료 조직과 정치 제도 등 국가 자체의 구조와 능력을 강조해요(스카치폴).
- 확산이론: 선진국의 복지 제도가 모방·전파되어 퍼진다고 봐요(콜리어·메식).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정리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나라를 설명하긴 어려워요. 한국 복지 발달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압력, 국가 관료의 주도, 외환위기 이후의 정책 확산이 함께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아요(국민기초생활보장 도입 등).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윌렌스키·르보와 티트머스의 복지 모형, 마셜의 시민권 이론
참고문헌
- Wilensky, H. L., & Lebeaux, C. N.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Russell Sage Foundation.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kocpol, T.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