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평판」을 법으로 지키려는 생각은 로마법의 인격 침해(iniuria)와 영국 보통법의 문서·구두 명예훼손(libel·slander)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Post(1986)는 법이 지키는 명예를 노력으로 쌓은 재산, 신분에 따른 명예, 인간 존엄 세 갈래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제307조로 처벌해 왔고, 인터넷이 퍼진 뒤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온라인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다뤄요.
성립 요건과 처벌
핵심 요건은 ①공연성(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②사실의 적시(의견·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③특정성(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음), ④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에요.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어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하면 모욕죄로 가요.
| 구분 | 근거 | 법정형(요지) |
|---|---|---|
|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온라인·비방 목적(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온라인·비방 목적(허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형법 제312조).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져요(제310조). 자세한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의 위법성과 형량」, 「형법 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
국제 비교와 비범죄화 논쟁
미국은 New York Times v. Sullivan(1964)으로 공인 보도에는 「현실적 악의」를 요구해 언론의 숨 쉴 공간을 넓혔고, 영국은 2013년 명예훼손법으로 「심각한 피해」 요건을 넣었어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34호(2011)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라고 권고해요.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5:4로 합헌이라고 봤지만, 반대의견은 진실한 표현까지 형벌로 막는 위축 효과를 지적했어요.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따로 가능해요.
피해를 입었을 때, 말하기 전에
- 피해자라면 게시물 URL·작성 시각·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플랫폼에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하세요(생활법령정보).
-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내용증명으로 삭제·정정을 먼저 요구하기도 해요.
- 쓰기 전 자기 점검: 사실인가, 공익과 관련 있는가, 특정인을 지목하는가, 표현이 필요 이상으로 모욕적인가.
- 집단 따돌림 형태라면 사이버불링 대응도 함께 보세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명예훼손'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될 수 있어요. 소수에게 말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 사실을 말한 건데도 처벌받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다만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아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관련 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총정리: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의 차이, 위법성 조각과 처벌
참고문헌
- 형법 제307조~제312조 (명예에 관한 죄).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제310조)과 반의사불벌(제312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본 조문이라, 처벌 구조를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인터넷·SNS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을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라, 온라인 댓글 사건을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결정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합헌인지 다툰 결정으로, 5:4로 합헌이 유지된 이유와 반대의견을 함께 보면 논쟁 구조가 잘 보여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n.d.).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 절차, 증거 보전, 삭제 요청(임시조치) 방법을 일반어로 풀어 준 안내라, 피해를 입었을 때 첫걸음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공인에 대한 보도는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배상 책임을 지게 한 미국 판례라, 공인·언론 보도 논쟁의 출발점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1).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CCPR/C/GC/34).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를 권고하는 국제인권 기준(문단 47)이 담겨 있어, 한국의 비범죄화 논쟁을 국제적으로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ost, R. C. (1986). The social foundations of defamation law: Reputation and the Constitution. California Law Review, 74(3), 691–742. 명예를 재산·명예(honor)·존엄 세 가지로 나눠 법이 무엇을 지키는지 설명한 고전 논문이라, 「명예란 무엇인가」를 깊게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