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과 역량
센(1985)은 복지를 평가할 때 재화나 소득을 보는 방식과 공리주의처럼 효용(만족)을 보는 방식 모두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장애가 있거나 아픈 사람은 같은 삶을 살기 어렵고, 오래 박탈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도록 기대를 낮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센은 사람이 실제로 하거나 되는 상태인 '기능'(영양 섭취, 건강, 교육, 공동체 참여 등)과, 그런 기능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인 '역량'을 구분했어요(Sen, 1993).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과 발전
센은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는 민주적 토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며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반면 누스바움(2003, 2011)은 생명, 신체 건강, 감정, 실천이성, 소속, 놀이, 환경에 대한 통제 등 10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최소 문턱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센(1999)은 발전을 소득 증가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로 정의했고, 이 생각은 인간개발지수와 다차원 빈곤지수로 이어졌어요. 이는 롤스의 정의론이 기본재에 주목한 것과도 비교돼요.
측정과 비판
로빈스(2005)와 알키레(2005)는 역량 접근법이 사회적 배제처럼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박탈을 포착한다는 장점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역량은 관찰하기 어려워 실제 측정은 기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역량에 얼마의 가중치를 둘지 합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요. 또한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이라 사회 구조를 덜 다룬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본소득 같은 복지 논쟁에서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중요한 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역량 접근법을 쉽게 설명하면?
-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로 잘삶을 평가하자는 이론이에요.
- 기능과 역량의 차이는?
- 기능은 실제로 이룬 상태(예: 건강하게 지냄)이고, 역량은 그런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예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North-Holland. 기능과 역량 개념을 처음 체계화한 원전이라, 이론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발전을 자유의 확대로 본 대표 저서라, 역량 접근법의 정책적 의미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Nussbaum, M. C.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2–3), 33–59.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 목록과 센과의 차이를 다룬 논문이라, 두 학자의 입장을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Nussbaum, M.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인간개발 접근을 쉽게 정리한 입문서라, 개념 전체를 개관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93–117. 역량 접근법의 이론적 쟁점을 정리한 리뷰라, 개념 구조를 파악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lkire, S. (2005). Why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115–135. 역량 접근법이 소득·효용 중심 평가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한 논문이라, 측정 논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en, 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In M. Nussbaum &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pp. 30–53). Clarendon Press. 역량과 웰빙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장이라, 핵심 정의를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