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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26조).
목차
  1. 1. 취지와 역사
  2. 2. 계산
  3. 3. 부당해고와의 관계
  4. 4. 자주 묻는 질문
  5. 5. 참고문헌

취지와 역사

해고예고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근로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시간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제도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있었어요. 과거에는 일용직,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 수습 사용자 등 예외가 넓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예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2019년 개정으로 예외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고의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 정리됐어요.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에요. 월급 근로자는 대체로 '월 통상임금 ÷ 209 × 8 × 30'으로 계산하고,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부족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예고는 해고일을 특정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당해고와의 관계

예고나 수당 지급은 절차 요건일 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대신하지 않아요. 수당을 받았더라도 이유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어요. 수습기간 중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예고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제27조), 문자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권고사직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합의 퇴직이라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아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해고예고수당, 수습 기간에 해고돼도 받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기준

참고문헌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예외 위헌).
  3.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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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