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 비판

주장의 내용

1960년대 각국 정부는 수백 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케인스형 거시계량 모형으로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했어요(케인스 이론 참고). 로버트 루카스(1976)는 「계량경제 정책평가: 하나의 비판」에서 이 방법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소비 함수나 투자 함수의 계수는 사람들이 미래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책 규칙이 바뀌면 그 예상과 의사결정 규칙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과거 정책 아래에서 추정한 계수를 고정해 놓고 새 정책을 시뮬레이션하면 결과가 체계적으로 틀려요. 비슷한 생각은 제이컵 마르샥(1953)에게서도 나타났지만, 루카스는 이를 합리적 기대와 결합해 거시경제학의 방법론적 전환을 이끌었고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필립스 곡선과 정책 함의

대표 사례는 필립스 곡선이에요. 196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높이면 실업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정책 당국이 이를 이용하자 사람들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사전트와 월리스(1975)는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는 체계적인 통화 정책이 실질 산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정책 무력성 명제’를 제시했어요. 키들랜드와 프레스콧(1977)은 재량 정책이 시간 불일치 문제를 낳는다며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루카스 비판은 정책 효과가 경제 구조와 사람들의 기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굿하트의 법칙과도 통해요.

방법론적 영향과 실증 논쟁

루카스 비판 이후 거시경제학은 선호, 기술, 제약 같은 정책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심층 매개변수’로부터 모형을 세우는 미시적 기초 방식으로 옮겨 갔어요. 키들랜드와 프레스콧(1982)의 실물경기변동 모형, 이후 스메츠와 바우터스(2007) 같은 DSGE(동태 확률 일반균형) 모형이 대표적이며, 오늘날 중앙은행의 표준 도구가 되었어요. 반면 심스(1980)는 구조 모형의 가정이 ‘믿기 어렵다’며 벡터자기회귀(VAR) 접근을 제안했어요. 루카스 비판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어요. 파베로와 헨드리(1992), 에릭슨과 아이언스(1995)는 많은 축약형 모형에서 정책 변화 전후 계수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루드부시(2005)는 일반적인 통화 정책 변화의 범위에서는 그 영향이 작을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체티(2009)는 구조 모형과 축약형 추정을 잇는 ‘충분 통계량’ 접근을 제시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루카스 비판은 계량경제 모형이 쓸모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 구조적 요소에 기초해 모형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며, 그 결과 미시적 기초를 갖춘 모형이 발전했어요.

루카스 비판은 실제로 확인되었나요?

결과가 엇갈려요. 1970년대 필립스 곡선 붕괴처럼 잘 맞는 사례도 있지만, 여러 실증 연구는 통상적인 정책 변화에서는 축약형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보고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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