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등가정리

명제의 내용과 기원

리카도의 등가정리는 정부가 지출을 세금으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같다는 명제예요. 이름은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에서 왔어요. 그는 1820년 「공채 제도에 관한 소론」에서 전쟁 비용을 세금으로 내든 국채로 내든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보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며 등가성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뷰캐넌(1976)과 오드리스콜(1977)은 리카도 자신은 ‘비등가론자’였다고 지적했어요. 현대적 정식화는 로버트 배로(1974)의 「국채는 순자산인가?」예요. 정부가 오늘 세금을 깎고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에 원리금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므로, 합리적 가계는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 미래 세금에 대비해요. 따라서 국채는 가계의 순자산이 아니고, 민간 저축 증가가 정부 저축 감소를 정확히 상쇄해 국민저축, 이자율, 총수요가 변하지 않아요. 이는 감세가 소비를 늘린다는 케인스학파의 견해와 정면으로 대립해요.

성립 조건

배로의 결론이 성립하려면 강한 가정이 필요해요. 첫째, 가계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정부의 예산 제약을 이해해야 해요. 둘째, 미래 세금이 자기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에 부과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효용을 고려해 유산을 남기는 ‘왕조적’ 이타심이 있어야 해요. 배로는 이를 통해 유한한 생애 문제를 해결했어요. 셋째, 가계가 원하는 만큼 빌리고 저축할 수 있어 유동성 제약이 없어야 해요. 넷째, 세금은 일괄세여야 해요. 소득세처럼 행동을 바꾸는 세금이면 시점에 따라 왜곡이 달라져요. 다섯째, 정부 지출 경로는 변하지 않아야 해요. 배로(1989)는 이 가정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등가성이 좋은 근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번하임(1989)은 반대로 현실적 조건에서는 적자가 국민저축을 줄인다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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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실증

올리비에 블랜차드(1985)는 사람들의 생애가 유한하고 유산 동기가 약하면 미래 세금 일부가 현재 세대에게서 벗어나므로 국채가 순자산이 된다는 모형을 제시했어요. 포터바와 서머스(1987)는 이 효과가 꽤 클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유동성 제약이 있는 가계는 감세분을 바로 소비할 가능성이 커요. 실증 연구는 엇갈려요. 시터(1993)는 등가정리가 대체로 좋은 근사라고 결론 내렸지만, 리치우티(2003)의 개관은 결과가 방법과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어요. 섀피로와 슬렘로드(2003)는 2001년 미국 세금 환급 때 응답자 다수가 환급금을 소비보다 저축과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답했다고 보고했고, 존슨·파커·수렐레스(2006)는 가계가 환급금의 20~40%를 석 달 안에 비내구재 소비에 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레고리 맨큐(2000)는 일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저축자, 일부는 손에 쥔 소득을 쓰는 소비자로 이루어진 ‘저축자-소비자’ 모형을 제안했어요. 이 정리는 정책 무력성 명제처럼 기대가 정책 효과를 약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예요.

자주 묻는 질문

리카도의 등가정리를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지금 세금을 깎아 주고 빚을 내도, 사람들이 그 빚을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감세분을 저축한다면 소비는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카도의 등가정리는 현실에서 성립하나요?

완전히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많아요. 유동성 제약, 유한한 생애, 근시안적 소비 때문에 감세분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쓰인다는 실증 결과가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Barro, R. J. (1974).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95–1117.
2. Ricardo, D. (1820). Essay on the funding system. In Supplement to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Edinburgh.
3. Buchanan, J. M. (1976). Barro on the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2), 337–342.
4. O'Driscoll, G. P., Jr. (1977). The Ricardian nonequivalenc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1), 207–210.
5. Barro, R. J. (1989). The Ricardian approach to budget defici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2), 37–54.
6. Bernheim, B. D. (1989). A neoclassical perspective on budget defici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2), 55–72.
7. Seater, J. J. (1993).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1), 142–190.
8. Blanchard, O. J. (1985). Debt, deficits, and finite horiz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2), 223–247.
9. Poterba, J. M., & Summers, L. H. (1987). Finite lifetimes and the effects of budget deficits on national sav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2), 369–391.
10. Shapiro, M. D., & Slemrod, J. (2003). Consumer response to tax reb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381–396.
11. Johnson, D. S., Parker, J. A., & Souleles, N. S. (2006).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1589–1610.
12. Ricciuti, R. (2003). Assessing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7(1), 55–78.
13. Mankiw, N. G. (2000). The savers–spenders theory of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1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