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제와 출발점
로널드 코스는 「연방통신위원회」(1959)와 「사회적 비용의 문제」(1960)에서 외부효과에 대한 기존 시각을 뒤집었어요. 시장실패에 관한 피구(1920)의 전통은 오염을 일으키는 쪽에 세금을 매기거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봤어요. 코스는 외부효과가 ‘상호적’이라고 지적했어요. 목장의 소가 이웃 농부의 작물을 망친다면, 소를 제한하는 것은 목장주에게, 허용하는 것은 농부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다면, 농부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주든 목장주에게 방목할 권리를 주든 양쪽이 협상해 총가치가 가장 큰 결과에 이른다고 논증했어요. 권리 배분은 부의 분배에는 영향을 주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지 스티글러(1966)가 이를 ‘코스 정리’라고 이름 붙였어요.
진짜 메시지: 거래비용
코스 자신은 거래비용이 0인 세계가 현실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현실에서는 협상 상대를 찾고, 정보를 모으고, 계약을 맺고 지키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권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고 어떤 제도를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거래비용으로 설명한 「기업의 본질」(1937)과 이어지며, 거래비용 이론과 신제도경제학의 토대가 됐어요. 칼라브레시와 멜라메드(1972)는 이를 확장해 권리 보호를 금지명령 같은 ‘재산 규칙’과 손해배상 같은 ‘책임 규칙’으로 나누는 법경제학의 틀을 만들었어요. 스티븐 청(1973)은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이 실제로 꽃가루받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 벌의 외부효과를 공공재식 시장실패의 교과서 사례로 쓰던 관행을 반박했어요.
검증과 한계
호프먼과 스피처(1982)의 실험에서는 소규모 협상에서 효율적인 합의가 대체로 이뤄졌어요. 하지만 카너먼·크네치·세일러(1990)는 사람들이 가진 물건을 더 높게 평가하는 소유효과 때문에 처음 권리 배분이 거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어요. 파렐(1987)은 상대의 비용과 가치를 모르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는 협상이 결렬되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당사자가 많은 대기오염 같은 문제에서는 무임승차 때문에 협상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게임이론으로 분석됐어요. 엘릭슨(1991)은 캘리포니아 목장 지역 이웃들이 법보다 사회 규범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 코스 정리의 가정을 다른 각도에서 보완했어요. 메데마(2020)는 60년간의 논쟁을 정리하며 이 정리가 결론보다 제도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코스 정리는 정부 규제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 아니에요. 거래비용이 높은 현실에서는 권리 배분과 법 제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어떤 제도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총가치를 높이는지를 비교해야 한다는 뜻에 가까워요.
- 코스 정리는 왜 ‘정리’라고 불리나요?
- 코스 자신이 수학적 정리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스티글러(1966)가 교과서에서 그의 논증을 하나의 명제로 정리해 이름 붙이면서 널리 쓰이게 됐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386–405.
- Coase, R. H. (1959).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 1–40.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 Pigou, A. C. (1920). The Economics of Welfare. London: Macmillan.
- Stigler, G. J. (1966). The Theory of Price (3rd ed.). New York: Macmillan.
- Calabresi, G., & Melamed, A. D. (1972).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85(6), 1089–1128.
- Cheung, S. N. S. (1973). The fable of the bees: An economic investig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6(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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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ickson, R. C. (1991). Order without Law: How Neighbors Settle Dispu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edema, S. G. (2020). The Coase theorem at six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8(4), 104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