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시민권 이론은 영국 사회학자 T. H. 마셜(Thomas Humphrey Marshall)이 1949년 케임브리지 대학 강연을 바탕으로 1950년 출간한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제시한 이론이에요. 마셜은 시민권을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지위"로 정의하고, 이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서 평등하다고 보았어요.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 내는 계급 불평등과, 모든 구성원을 평등하게 대하는 시민권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설명하려 한 것이 핵심 문제의식이에요.
시민권의 세 요소
- 공민권(civil rights):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예요. 신체의 자유, 언론·사상·신앙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기에 속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는 법원이에요. 영국에서는 주로 18세기에 확립되었어요.
- 정치권(political rights): 정치 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 곧 선거권과 피선거권이에요. 대응 제도는 의회와 지방의회이며,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선거권이 점차 확대되었어요.
- 사회권(social rights):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누릴 권리부터 사회의 표준적 생활 수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살 권리까지를 말해요. 대응 제도는 교육 체계와 사회서비스이며, 20세기 복지국가에서 본격화되었어요.
시민권과 사회계급
마셜은 시민권이 평등의 원리, 자본주의 계급 체계가 불평등의 원리라는 점에서 둘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초기의 공민권은 계약의 자유를 보장해 오히려 시장 경제를 뒷받침했지만, 사회권은 시장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의료·소득 보장을 제공해 계급 간 격차의 영향을 줄여요. 마셜은 사회권이 소득을 완전히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통의 생활 경험과 지위를 나누게 함으로써 계급의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어요. 이 관점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는 근거가 되었고, 보편주의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였어요.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의미
- 권리로서의 복지: 빈민 구제가 낙인과 시민 자격 박탈을 동반하던 구빈법 시대와 달리, 복지를 시민권의 일부로 규정했어요.
- 복지국가 발달의 설명: 시민권의 확대를 복지국가 발달의 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서 시민권론으로 정리되며, 산업화론·권력자원론 등과 비교돼요.
- 탈상품화 논의: 에스핑-안데르센은 사회권을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탈상품화의 정도로 측정해 복지국가 유형을 나누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대안: 시민권 이론, 고용 안정성, 노후 보장과 적정 임금」.
비판과 쟁점
- 영국 중심·진화론적 서술: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시민권의 발전이 지배계급의 전략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경로를 밟았다고 보았고,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는 위로부터 주어진 수동적 시민권과 아래로부터 쟁취한 능동적 시민권을 구분하며 단선적 발달 모델을 비판했어요.
- 배제된 집단: 여성은 정치권을 남성보다 늦게 얻었고, 이민자·소수자는 시민권의 경계 밖에 놓이기 쉽다는 페미니즘·다문화주의의 비판이 있어요.
- 사회권의 후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사회권을 의무·근로와 연계하거나 축소했고,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마셜의 시민권 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제3의 길 (기든스), 윌렌스키·르보와 티트머스의 복지 모형, 다문화주의
참고문헌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 M. (1987). Ruling class strategies and citizenship. Sociology, 21(3), 339–354.
- Turner, B. S. (1990).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Sociology, 24(2), 189–217.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 Bottomore, T.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